공정위, 대구전세버스조합에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檢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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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사업 활동 제한 행위 적발… 2018년 유사한 행위 제재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 미참여 결정… 회원사 입찰포기 강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5 14:12:30

▲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 사업 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 사업 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대구광역시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이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또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 지역 전세버스 사업자가 모두 가입돼 있다. 전세버스 안전점검 업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 신청·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조합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2021년 2월5일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해 모든 회원사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에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 참여 금지요청 이후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 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한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고정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 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이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