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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등의 표현이 빠진 것이 역사교과서 왜곡이며, 문재인정부의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교육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이혜경)등 14개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 모인 20여명의 회원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절대 수호’ ‘역사 왜곡 교육과정시안 폐기하라’등의 팻말을 들고 교육과정 시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과정 집필진 교체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정상화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김연희 공동대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백년 농사가 망하게 됐다”며 “영원히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교과서 개편 시안을 내놓으신 분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후대에 후손들에게 당신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사교과서를 넘어서 성교육 교과서 폐지를 주장한 박은희 공동대표는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성교육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교육 대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르노와 다를 바 없는 성교육 교과서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게 두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논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교육연합 관계자는 이날 “우리 학부모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운 우리 선조의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계속해서 그는“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며“점진적인 좌편향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으로 이번 시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들어맞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16일 전문가 간담회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청회를 하고 나서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각론조정위원회·개정추진위원회·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까지 하고 난 다음 고시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교육부는 8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2 개정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과 체계를 써 놓은 것으로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구성된 연구진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그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좌편향 될 수밖에 없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 등의 문구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민민주주의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고 성취기준 해설에 '냉전 체제가 정치 세력의 갈등과 재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 지어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서술했다.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6․25 남침의 사실을 교육과정에서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세를 바르게 인식시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야할 교육의 역할이 오히려 퇴보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를 '정부 수립' 정도로 격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교육부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지 않는 반국민적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심화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교원조합이 9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중학생보다 인지적․사회적으로 발달한 고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하여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이에 우리 우리 단체는 2022년 교육과정 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집필진을 바꾸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9월 5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14개 단체
건강한시민모임, 맘스티칭연구소,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보건학문과인권연구소, 샤인생명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NK자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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