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 되도록 ‘組閣 완성’ 못한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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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8일·朴 52일 소요, 인수위 없던 文 106일
尹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0% 안팎으로 저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물색… 인재풀 넓혀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7 00:02:01

사람이 가치를 창출한다.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큰 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재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인재제일주의’를 기업처럼 강조하고 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마땅히 바른 국가관과 전문성·도덕성·비전을 갖춘 인물을 제때 제대로 골라 쓰고 선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조각(組閣)마저 마치지 못했다. 이명박(MB)정부는 출범한 지 18일 만에, 박근혜정부는 52일 만에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6일 만에 장관 18자리의 인선을 마무리한 바와 비교해도 많이 늦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조만간 조각 작업도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석인 장관직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두 자리다. 인적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시작되면서 지지율 상승세는 주춤하거나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9월 1주차 조사에서도 27%~32.3%대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의 음모론도 존재하지만 여하튼 좋은 징조는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인사 검증에 실패한다면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인사 검증 작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최선의 인재로서 조각을 하고, 공공기관장 등 윤 정부를 이끌고 가는 역량 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 대통령은 인재 발굴에 있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망 내의 인재 중 여당에 반대한 사람, 선거 기간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유만으로 먼저 배제할 경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각종 ‘연(緣)’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선거판에서 뛴 사람이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엄격한 잣대로 골라야 하고, 정파·지연·학연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고 국민통합형 조각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능력에 따른 인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사 실패에서 보듯 개선할 게 적지 않다. 서울대와 검찰 위주 중용 방식을 벗어나 학교·지역·세대·성별 균형을 잡길 바란다. 사기업에선 ‘학력과 능력 위주 인사로 생산성 지상주의를 추구하지만, 국가경영을 하는 최고지도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여러 안배 요소를 감안해 인사를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또한 책무가 무겁고 크다.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협잡이나 꾸미는 이는 참모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참모는 리더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국(大局)을 조망하는 조정자여야 한다. 얼음처럼 냉정하고 태산처럼 신중하며 냉철한 결단력도 구비해야 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민원인을 대하고 촐싹대거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그건 참모가 아니라 권력에 맞을 본 모리배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좋은 인재들로 윤 정부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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