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연령 상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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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4명이 노인인 시대 20년 내 도래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 상실하면 국가적 위기
10년에 1세씩 높이자는 KDI 제언 ‘긍정 평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8 00:02:01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됐던 1980년 당시 3.9%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16.6%로 4배가 됐다. 2030년 25.0%, 2040년에는 33.9%, 2060년 40.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두면 국민 10명 중 3~4명이 노인인 시대가 20년 안에 도래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이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8.2%에서 17.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45년 뒤엔 한국인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크게 웃돈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73.0%에서 49.7%까지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60년 세계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2.0%로 추계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현재 12.5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100명이 80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을 상실하면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문턱에 설 수밖에 없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한다. 더 나아가서는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 경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크다. 더욱이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고령인구부양비 급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출산을 많이 늘리는 일이다. 하지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등장과 함께 결혼 적령기를 지나서 혼인하는 만혼(晩婚) 풍조 등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노인 연령 상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마침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부터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 이때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노인인구 기준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복지급여와 관련한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요청되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불가피하기도 하다. 문화적·의학적으로는 이미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묻는 2017년 조사에서 약 60%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 의학 발전으로 60대 이상 건강 조건이 수십 년 전에 비할 수 없이 향상됐고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노인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건강하고 유능한 60~70대를 ‘노인’으로 묶어 퇴장시키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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