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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전 국민은 4일 동안 나라를 올 스톱시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면피로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야 어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을 강조했다. 그 정신 어디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국민의힘에서 얼굴 내 미는 것은 탄핵 세력이고, 그 위로 가면 김영삼 계열의 인사들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김대중 정신(5·18) 정신에서 한 발짝도 앞서나가지 못한다. 이젠 내각제 개헌으로 돌파구를 찾아볼까 한다. 추석 이후가 걱정스럽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에서 독립 정신을 가지지 못한 청국의 신세를 한탄했다. “청국인 즉 세계사기에 가장 오랜 나라. 땅이 가장 크고 부유하며 백성이 제일 많아 가령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섞어서 한 줄로 늘어세우면 매 네 명 사이에 청인 하나씩 끼이나니 그 나라의 강대함은 가히 알겠으나 지금 국권을 보전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찢겨가며 백 천 가지로 남의 위협과 토색을 당하며 갑오년에 적은, 일본에게 일패도 하였으며, 당당한 제국에 자고로 속하여 인군이 그곳에서 일어나신 만주의 넓은 땅을 제힘으로 보전치 못하여 지금 일본이 대신 싸워 회복하려 하기에 이르렀다.”
청국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과거 국가를 배도한 세력을 쳐내야 한다. 그것도 하 세월이다. 그렇다고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썬 인사는 민주당이 거부하니 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2022.9.7), 〈출범 4개월 되도록 ‘組閣 완성’ 못한 윤석열정부〉, 교육부·복지부 산하 알박기 인사가 많을수록 난항이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한다.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큰 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재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인재제일주의’를 기업처럼 강조하고 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마땅히 바른 국가관과 전문성·도덕성·비전을 갖춘 인물을 제때 제대로 골라 쓰고 선출해야 한다.
윤 정부는 출범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조각(組閣)마저 마치지 못했다. 이명박(MB)정부는 출범한 지 18일 만에, 박근혜정부는 52일 만에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6일 만에 장관 18자리의 인선을 마무리한 바와 비교해도 많이 늦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제 및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조만간 조각 작업도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석인 장관직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두 자리다. 인적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시작되면서 지지율 상승세는 주춤하거나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9월 1주차 조사에서도 27%~32.3%대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의 음모론도 존재하지만 여하튼 좋은 징조는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인사 검증에 실패한다면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인사 검증 작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하다.”
공기업 개혁도 그렇다. 공기업일수록 노조가 강성이다. 한국경제신문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9.12), 〈혁신적이지 않은 공공기관 혁신안〉, “2008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자신의 개인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숙박자의 안전, 시설의 질,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이자 세계 최대 숙박업체로 성장했다.
앞서 우려한 문제들은 이른바 ‘현명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며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차츰 해결됐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디지털 경제를 양성화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분야에서 효율성 제고 혁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의 본질은 ‘축소’와 ‘폐지’다. 업무추진비 10% 삭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이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신장섭의 기업과 경제(8.29), 〈대우조선, 완전 민영화가 정답이다〉, 대우는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 세계 100여곳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집단이었다. 그걸 해체 시키고 일어났다.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건국 70주년, 대한민국의 성취와 상실”에서 “지금까지 20년간은 정치와 관료가 주도하는 규제의 시대였다. 정부 규제는 경제 주체의 모든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기업 간 거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잃었다.”
기업 역사를 아는 고도의 통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마추어는 손도 댈 수 없다. “채권단 관리가 오래되니 정부 낙하산만 늘어나고 잘못된 경영 판단이 많아져 미래 떠안을 손실만 키울 어정쩡한 부문 매각 안 돼-올해 초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불허하면서 3년여 동안 추진된 민영화 작업이 중단됐다. 다른 조선사들은 흑자를 누리는데, 대우조선만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51일 동안 선박 진수를 중단시켜 국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채권단과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컨설팅사에 용역을 다시 줬다. 일부만 떼어내 분할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완전 민영화가 지금도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대우조선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운영할 때 부실이 만들어졌고, 민간이 운영할 때 부실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에 ‘부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은 것은 1979년 대우그룹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할 때였다. 옥포조선소는 땅을 파고 바다에 돌멩이 넣은 수준에서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다. 대우그룹은 준설 작업부터 시작했다. ‘신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제1도크는 언젠가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따라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했다. 1980년에 정권이 바뀌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금융 지원이 거의 다 끊겼다. 대우는 빚을 쌓아가며 전 그룹의 역량을 동원해 대우조선을 키웠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잠수함 건조 기술은 김우중 회장이 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 국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서독 정재계 인사들을 통해 기본설계를 확보한 데서 출발한다.”
공기업 개혁은 난망이고, 외교문제는 해답이 있는가? 조선일보 이길성 기자(9.9), 〈글로벌 공급망 격변에 뒷북만 칠건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는 찾을 수가 없다. 퍼주기 하는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정부가 뭐가 다른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고공 행진하던 7월 초. 중국 산둥성 린이(臨沂)시 한 주유소에 이런 안내판이 나붙었다. 중국 평균 9.05위안보다 25% 이상 싼 가격에 차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환율로 1308원, 같은 시기 휘발유 L당 2200원을 훌쩍 넘어선 한국의 거의 절반 수준 가격이었다. 산둥성 항구들을 통해 서구 제재로 수출이 막힌 러시아산 기름이 헐값에 대거 수입됐고, 그 물량이 인근 지역부터 풀린 덕분이었다.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된 러시아는 달러를 못 받는 처지인데 중국은 어떻게 원유 대금을 지불했을까. 6월 산시성 시안(西安) 공항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펼쳐졌다.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을 포함한 중국산 정보기술(IT) 기기·소비재를 실은 화물기가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이륙했다.
일본 닛케이는 “중국은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지불하고 러시아는 그걸로 중국 제품을 수입한 것”이라며 “사실상 물물교환”이라고 전했다. 이제까지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 사슬로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공급망은 미국 편이냐, 중·러 편이냐를 따지는 이념·가치사슬이 함께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던 한국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차지하려면 확실한 산업 경쟁력에다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신뢰를 얻을 외교적 전략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인플레 감축법)에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요란한 뒷북을 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80~90%까지 치솟은 배터리 같은 전기차 소재 부품 분야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무방비 상태다.”
우리 정치인은 이런 위기에서 절박감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논설위원(9.8), 〈‘가십’과 ‘안면몰수’ 화법이 지배하는 정치권〉, 추석 4일 전 국민이 잘 놀았다. 그리고…, 참 걱정스럽다. “정치인의 말은 곧 경쟁력이다. 윈스턴 처칠 같이 위대한 정치인의 묵직한 말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크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기도 한다. 로널드 레이건과 같이 촌철살인의 유머와 위트로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국민을 즐겁게 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판은 어떤가. 불행하게도 아니다. ‘옳지, 잘 걸려들었다’는 듯 날이 서고 조롱 섞인 말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치를 가십화 시키기 일쑤다. 진지한 토론과 진중하고 무게 있는 말들은 찾기 힘들다. 초당적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의 발판이 돼야 할 정치권은 ‘윤핵관’ ‘문파’ ‘명파’가 제각각 권력 놀음에만 빠져있다. 머리를 맞대도 넘기 힘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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