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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에 나라를 바치고 싶었다. 온갖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에 차려 놓았다. 전기차 부품은 거의 중국제로 도배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홀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럽은 뒷짐 지고 있었다. 미국은 힘든 싸움을 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이승만·박근혜 대통령 같은 철학과 협상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김기찬 기자(2022.9.14), 〈이달 들어 벌써 무역적자 24억달러〉, 〈무역통계 최대 적자 기록 ‘시간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미국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9.14), 〈美 8월 소비자물가, 예상 넘은 8.3%↑… 3연속 ‘자이언트스텝’ 확실 시〉, 미국 속사정이 복잡하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8.3%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 6월(9.1%)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8.5%)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전망치(8.1%)보다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 7월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지만, 3월 이후 6개월째 8%를 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8월 소비자물가는 전달 대비 상승률로는 0.1%로 집계되면서 7월(0%)보다 높아졌다. 시장은 -0.1%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빗나갔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경기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연준이 20~21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 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급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수진 논설위원(9.13), 〈통화스와프 못하나, 안 하나〉, 급하긴 급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리더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도이니 말이다. “지금의 글로벌 외환시장은 흡사 거대한 도박장 같다. 판돈(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죽어야 하는 비정한 게임판이다. 미국이 고물가를 잡겠다며 먼저 금리 인상 레이스를 시작했고, 너도나도 ‘콜’을 외치고 있다. 그에 따라 거대한 ‘머니 무브’가 시작됐고 판돈이 떨어진 나라부터 쓰러지고 있다.
스리랑카가 4월 외화 유출을 견디다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파키스탄·방글라데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집트·가나 등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한국도 물가 급등과 자본 유출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커지는 외화 유출 위기 우려에 환율은 연초보다 16%(달러화 대비), 2021년 초 대비 25%나 올랐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 실생활도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에 아우성이다. 학비 부담에 유학 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고, 주식·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붕괴로 1년 전 유행했던 ‘플렉스’ 대신 ‘냉장고 파 먹기’ ‘만원의 행복 챌린지’ 등이 포털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고금리에 다중채무자 수가 440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에 이른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머뭇거리고 있다. 긴축과 구조조정, 퇴사로 점철될 우울한 세밑 풍경이 코앞이다.”
문화일보 사설(9.13), 〈美의 韓기업 차별, 한·미FTA도 활용해 돌파구 찾아야〉, 이 참에 동맹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11월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4일엔 신규 투자와 지원책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차별 움직임이 집중돼 있다. 미국은 원료 의약품의 70∼80%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약품 위탁생산은 국내 기업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보듯 한국 기업들까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년 전인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미국과 ‘양자’ 상호안보조약에 이어 FTA까지 체결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서문과 정의에 이어 곧바로 ‘내국민 대우(제2.2조)’ 조항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규정도 수두룩하다. 미국의 한국산 차별 규정은 명백한 FTA 위반이다. 국회도 1일 ‘한미FTA에 기반 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정부는 긴급 협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통상외교 시스템 및 인사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미국의 몽니가 심하다. 조선일보 곽수근·유지한 기자(9.14), 〈美, 반도체·전기차 이어 바이오도 ‘메이드 인 USA’〉, 이민석 특파원(9.14), 〈바이든, 11월 중간선거서 ‘블루칼라 표심’ 잡으려 반도체법 등 연일 홍보〉.
국내는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원하니 말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9.14), 〈12곳 시·군·구만 조사했는데... 태양광 예산 2600억 줄줄 새〉, 중국에 조공을 바친 산업이 이렇다. 지금 한전노조는 살려달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국민은 냉담하다. 문재인이 탈(脫)원전이라며 미친 짓 할 때 노조는 무얼 한 것인가?
영화판은 아직도 감이 오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9.14),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K드라마 새 역사 썼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개를 거머쥐며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을 비영어권 드라마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4일 기술진과 스태프에게 주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단역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등 4개를 수상했다. 이를 포함하면 에미상 6관왕에 오른 것이다. 비영어권 드라마에 폐쇄적이었던 에미상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다. 지난해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다. 제작비 2140만달러를 투자해 40배가 넘는 9억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최근 K콘텐츠가 보여준 위력은 놀랄 만하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서구의 전유물로 여겨진 아카데미상의 벽을 깼다. 올해 5월에는 칸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와 드라마뿐만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과 K게임, K웹툰 등 한류 콘텐츠들이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이 개최되면서 K아트까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문화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환영을 받고도 영화판 좌경화가 심하다. 그들에게 박수치는 국민도 정신을 차려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조우석 평론가(9.13), 〈이정재 첫 연출 영화 ‘헌트’, 왜 미쳤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조금 주지 않는다고 탄핵에 앞장섰던 군상들이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정재 씨 미국 가서 에미상 타고, 국내 국민에게 북한 찬양 영화 만들고... 정신 나간 군상이 아닌가? 미국이 그걸 약점 잡는다. 미국이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개봉한 추석 영화 중에서 흥행이 순조로운 건 세 작품이다. 곤혹스러운 건 이들 모두가 병든 상상력, 뒤틀린 정치의식의 끝을 달린다는 점이다. 약속이나 한 듯 남북 민족공조의 코드를 집어넣은 것도 같다. 정말 한국영화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지난주 나는 배우 김지미의 목소리를 통해 망가진 한국 영화판을 저격했지만, 현실은 당신의 생각 이상이다. 우선 영화 ‘육사오(6/45)’. 군대 말년 병장이 1등 당첨 로또를 주웠지만, 그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홀라당 날아가 버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 발상부터 3년 전 논란이었던 tvN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연상시킨다. 돌풍에 날아간 패러글라이딩이 북에 불시착하면서 재벌 상속녀와 북한 장교가 썸씽을 벌인다는 황당한 설정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위해 뛰는 ‘정의로운 북한 간첩’이란 설정은 이 영화가 볼 장 다 봤음을 보여 준다. 시나리오에 손댔다는 이정재에게 묻고 싶다.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이게 영화적 상상력인가? 정말 충격은 간첩과 경쟁하는 안기부 차장 김정도의 멘탈이다.”
미국, 미국, 미국! 왜 그렇게 틀어졌을까? 이젠 미국도 한 숨을 쉴 때 되었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9.14), 〈우크라 원투 펀치에 러시아 6000㎢ 토해냈다〉, 미국에 박수를 보낸다. 설령 조금 손해를 봐도 동맹을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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