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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의 897억원 규모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조석래 명예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545억원이 취소돼 납세액이 약 897억원에서 약 35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은 2013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명예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합쳐 약 897억원을 납부하게 한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반발해 2015년 3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약 641억원, 양도소득세 약 223억원, 종합소득세 약 4억원 등 897억원 중 대부분인 약 868억원의 과세를 정당하다고 보고 40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차명주식으로 본 주식 중 일부를 차명주식이 아니라 임직원이 실소유한 주식이라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세 약 477억원, 종합소득세 약 4억원, 양도소득세 32억원 등을 포함한 51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2011년까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약 3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조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200억원대 증여세과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올해 5월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당국이 부과한 세금 217억원 중 211억원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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