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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정치인들의 좌경화가 심하다. 묵묵히 일한 엔지니어 군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들은 수치심을 모르는 군상들이다. 법복 입은 청부업자, 좌경화된 정치인, 언론인들은 그 부류에 속한 군상들이 아닌가?
국가정보원은 유명무실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그 말을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그는 국정원 해체에 앞장선 인사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요즘 인터넷은 북한·중국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
천지일보 사설(2022.9.15),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문건 고발 사건…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사인한 장본인이 아닌가? 왜 국방해체, 기무사 무장해체 한 것인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기무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문제없는가? 기자협회보 우리의 주장(9.7), 〈총체적 난국 연합뉴스, 위기 극복 길은 단순하다〉, 김대중 정권 때 기획하고 노무현 정권 때 통과시킨 뉴스통신진흥법(2003.4.30, 재석 147명 찬성 146표, 기권 한 표)에서 정부의 혈세가 들어간 통신사이다. 여타 언론사는 연합뉴스를 맹신하면서 북한 찬양기사가 여론몰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연간 300억원 혈세를 받아갔다. 북한 관련 뉴스가 주가 되는 통신이 된 것이다. 그 사이 인터넷시대 통신의 발달로 북한뉴스 외에는 산업 아이템을 상실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뒤숭숭하다. “정부가 매년 연합뉴스에 지급하던 정부구독료 예산을 올해 328억원에서 내년 278억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다. 삭감액은 49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에 달하는 금액이다. 역대 최대 폭 삭감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연합뉴스에 구독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공적 기능 보전액’ 개념이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주권 수호 등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목적이다. 대다수의 사기업 언론사가 등한시 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느라 놓칠 수 있는 수익을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보전해주는 셈이다.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의거, 20년 가까이 매년 300억원대의 구독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온 셈이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영어는 물론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해외에 전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뉴스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구독료의 재원인 세금을 내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연합뉴스의 존재감은 사실상 기존 언론사와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기존 언론사들과 페이지뷰(PV) 등에서 경쟁 구도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노태하 기자(9.15), 〈文정부 태양광 에너지사업은 ‘눈먼 돈’ 잔치〉, 그건 중국산 패널로 도배를 함으로써 중국에 바치는 조공과 같은 것이다. 그걸 승인한 국회도 좌경화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심어놓은 나무 많이 베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국조실은 해당 사업의 l1.7%에 해당하는 1129건 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문제 없는가? LG는 4·15 부정선거의 화웨이 장비로 문제성이 있는 곳이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9.15), 〈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방문한다〉, LG가 배터리로 강세로 보이더니, 이젠 중국이 반도체 1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 전기차 규제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그 중심에 LG가 있는 것이 아닌가? LG는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 아닌가? “오늘 장관급 4명 등 66명 방한,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15일 방한하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LG그룹의 연구개발 조직이 모여 있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다.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 3위인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2박3일간 한국을 찾는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방한 이틀째인 16일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LG의 미래 기술과 핵심 주력 제품이 전시된 LG 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둘러볼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에서는 권봉석 ㈜LG 부회장이 리 위원장을 안내한다”며 “리 위원장이 LG사이언스파크 방문을 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G그룹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난징시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주요 제품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해외 고위급 인사들이 국내 기업의 사업장을 둘러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좌경화의 불법은 검찰과 법원이 눈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9.15), 〈‘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재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 했지만 이후 1년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 김성훈 기자(9.15), 〈“北의 핵무력 법제화는 북·중 공조 강화 뜻 담긴 對中 메시지”〉, “북한의 최근 핵사용 원칙 법제화 결정이 다음 달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대(對) 중국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펼쳤다. 홍 실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이 겉으로는 호전성을 띠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불확실한 안보 정세와 길어지는 경제난에 따른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과 핵무력 법령 제정에 대해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보여 (중국에)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대미 항전 태세와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보다 강경한 대미정책을 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1000명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10만명 병역을 파병한다고 한다. 공산권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이다. 실리만 맞으면 명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곳에 북한 병사가 간다고 한다. 김정은은 명분도 없는 전쟁터에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한 일을 도모한다. ‘우리민족끼리!’ 그런 민족 필요가 없다.
정직한 박정희 대통령과 엔지니어 군단에게 법공학·정치공학·언론공학을 즐기는 군상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K방산은 자주국방·방위산업이다. 좌파 정권이 북한·중국에 기술 퍼준 것 외에는 방위산업은 비교적 박정희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엔지니어 군단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9.15), 〈놀라운 한국, 엔지니어 군단에 바치는 감사〉, 박정희 대통령은 50〜100년을 내다보고 세계 1류 국가를 설계했다. 그것 없으면 벌써 국제통화기금(IMF) 통제를 한두 번 맞는 것이 아니다. 법조인이나 정치인 정도라면 아직도 보릿고개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한국보다 앞선 군사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경제성 있는 대량 생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세계 최고라는 독일 탱크는 한국의 K2 전차보다 성능은 높지 않으면서 가격은 몇 배 비싸다. 그나마 생산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느리다.
프랑스 자주포는 한국 K9 자주포보다 비싸면서 성능과 생산 속도에서 모두 뒤처진다. 한국 FA-50 전투기는 유럽 최첨단 전투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구입비와 유지비가 훨씬 싸고, 더 실용적이며, 무엇보다 ‘언제까지 몇 대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맞출 수 있는 서방 세계 유일의 전투기다. 지금 이 시기에는 미국 전투기 업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구매국 입장에서 당연히 한국 무기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약점이었다. 그런데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정이 급해지니 주저 없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서방에서 한국처럼 양질의 무기를 합리적 가격으로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단기간에 출현할 가능성도 없다. 1976년 ‘기계창’이란 가짜 이름을 내건 무기연구소에서 밤낮을 잊고 일했던 엔지니어들과 이들을 뒷받침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있게 만드는 데 정치인·기업인·문화예술인 등 많은 분야의 인재들이 공헌했지만 필자는 이 엔지니어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수공업 수준의 초창기 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을 거쳐 오늘의 첨단 산업으로 오기까지 수십만명의 엔지니어가 청춘을 바쳐 일했다.
한국 이공계 연구원은 아직 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규모는 최상위권이다. 산업 현장에선 석사급 엔지니어의 숫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금도 매년 2만명 안팎의 이공계 석사가 배출된다. 이들은 적어도 ‘만들어 내는 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다. 똑 같은 정유공장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더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힘이다. 유럽 국가에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엔지니어 군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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