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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초로 내몰린 군위군
지역구 정치인 이해타산에 대구편입 표류
9월 국회행안위 소위 상정되나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9 14:54:37
                                    
▲ 이찬희 기자 (경북 중부)
 
‘혼기에 찬 규수가 명문가에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무성히 나돌았으나 몇몇 세도인의 이기적 부작위로 혼사 길이 막히면서 이제 그 규수가 고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는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정의 난항을 빗댐이며 일부 지역구 의원의 이해타산과 이기심으로 도내 시·군에서도 군위가 소외를 받아 부평초 신세가 되었다는 레퍼토리다. 
 
최근 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당해 의원들에게 ‘군의 대구편입법률안심의통과’라는 절대 절명의 당면과제를 설명하고 대승적 협조를 구했다. 
 
또한 그는 ‘대구편입 행정절차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편입법률안이 9월 국회본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 신 공항건설을 수용한 전제조건으로 지역의 선거구 개편은 군의 대구편입과 전혀 무관한 일이란 사실도 피력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려면 국회행정안위소위원회상정이 일차적 관건이며 소위에 상정이 이뤄진다 해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대장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는 지역선거구조정이란 정치적 셈법이 맞물려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군위·의성·영덕·청송이 묶인 선거구의 인구 수는 13만9221명으로 21대 총선기준 전국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을 겨우 넘어섰다. 
 
선거구가 조정·개편돼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2월 군위군의 대구편입 안이 국회행정안위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에 소속돼 있는 일부 지역구의원의 반대로 상정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군위군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구정치인의 이기적 이해타산으로 대구시 편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군 행정조직이 부평초 처지에 내몰렸다”며 지역정치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 공무원들도 “진전도 없는 대구편입설이 확산되면서 군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대구로 편입될 군위에 도가 예산배정에 있어 신경을 써주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도의 시군 업무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의욕상실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 입장에서도 군위가 곧 대구시로 편입될 것이란 사실에서 특단의 배려나 지원책을 내놓기가 만무여서 군위군의 처지가 무주공산으로 통한다.
 
한편 2020년 7월 공동합의문에는 이철우 도지사·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경북 국회의원 13명‧경북 도의원 50명‧대구국회의원12명‧대구 시의원 26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지지하는 연대서명이 남아있다. 
 
당시 군위의 대구편입을 지지하고 성사를 위해 연대서명을 한 당사자들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우선 편입기일만이라도 확정해 달라’는 소읍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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