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고도 北 대변하는 문재인을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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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억제에 모든 패키지 동원할 것” 결속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0 00:02:01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금 다름 아닌 북한의 약속 위반과 대화 거부 및 핵 개발이란 불신행위로 파국에 빠져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난해한 발언을 했다. 신뢰 없이 돈으로 샀던 굴종적인 평화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던 현실을, 한반도에 같이 살며 함께 목격한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앞두고 발표한 서면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메시지 중 핵심은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란 점에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을 현 정부가 지키라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실은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철저히 배반했다. 북한은 문 정부가 바뀌기도 전에 이미 거듭거듭 합의를 위반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켜야 할 합의는 한 조각도 안 남은 상황이다. 2019년 초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 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25일엔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군사합의를 깼다. 9·19 합의에서 명시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포를 지시하며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

2020년 5월3일에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감시초소(GP)를 공격했다. 그해 6월16일에는 우리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또 남측 소유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북한 소유로 바꾸거나 해체했다. 남북 협력 상징물들을 날려버린 것이다. 9월22일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 사살하고 소각까지 했다. 민간인을 상대로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때 문 정부는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탈북인 2명의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며 인권을 유린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신뢰 있는 평화였나.

모두 문 정권 때 발생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북한은 이미 모든 합의를 어겼다. 그래도 그때마다 문 정부는 ‘합의 정신은 위반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을 옹호했다. 그런데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니.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대화는커녕 ‘핵=국체’라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해법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현재로선 그 방법이 유일하다. 그래야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평화도 유지된다.

잘해 줘도 혼내도 망나니짓 하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과 소통 창구가 있는 듯한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북한에 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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