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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이 부지급된 사례는 지난 5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가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2816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이 719건에서 2248건으로 1529건 증가, 삼성화재가 752건에서 2037건으로 1285건 증가, 삼성생명이 560건에서 1548건으로 988건 증가했다.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진료·치료·발병 이력이나 직업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보험 계약을 해지(보험금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간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거나 구체적인 고지 범위와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는 등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고지의무 관련 과정(프로세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일부 부지급(일부 지급)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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