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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농업법인 3곳 중 1곳 이상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다시 추징당했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92건 중 추징 199건(25.1%) △2020년 847건 중 추징 263건(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66.4%)으로 나타났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9671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감면된 총 1만5753건 중 1373건(8.7%)이 추징됐는데, △2019년 감면 4460건 중 457건(10.2%) △2020년 5102건 중 361건(7.1%) △2021년 6191건 중 555건(9.0%)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김병욱 의원은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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