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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LTV·DTI 50%로 완화
투기과열지구 서울·경기 일부만 남아,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
세종시, 주택 투기지역에서도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1 16:31:23
▲ 정부가 인천·세종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인천·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됐다.
 
21일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에선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14개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등 5개구, 울산 중·남 2개구가, 도 단위에선 청주시, 천안시 동남·서북, 논산시, 공주시, 전주시 완산·덕진, 포항시 남구, 창원시 성산 등이 해제됐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서·남동·연수구)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세종 16곳에서 서울 15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인천·세종 43곳에서 서울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01곳에서 수도권·세종 60곳으로 각각 축소됐다.
 
금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세종 지역은 기존 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 DTI 40% 규제에서,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DTI 50% 적용으로 완화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권에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이 고려됐고,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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