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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냉엄한 국제사회는 준비되지 않는 인사나 국가에게는 관용을 주지 않는다. 승자만을 환영하는 국제 사회이다. 그곳에서 절박함이 없는 안일한 생각은 그 자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감 없는 연설과 행위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재인 5년은 국가 해체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그 민주당이다. 습관적으로 과거를 반복한다. 오늘은 추분(秋分)이다. 가을걷이를 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의 자본가 혐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에 대한 홀대를 계속하고 싶다. 과거의 그들의 영광만 생각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조선일보 조홍복·강우량 기자(2022.9.23),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 유족 ‘우린 월북자 가족 아닌 순직자 가족’〉, 인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지존 기키는 것이 곧 공산당 국가의 최고 의무이다. 북한 지존 지켜주다 일어난 일이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9.23), 〈시진핑의 공포 정치… ‘권력 넘보는 공안’ 대숙청〉, 동아일보 강성휘 카이로 특파원(9.23), 〈러 국민 ‘푸틴 위해 죽을 순 없다’ 동원령 거부 반전시위〉. 인권 없는 집단에서 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공산권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빈말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9.23), 〈민주당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반대’ 당론으로 채택〉, 김승재 기자(9.23), 〈가동 두 달 앞둔 신한울, 또 발목잡는 위안위〉, 폭력과 테러에는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9.23), 〈야당 ‘노란봉투법 처리해야’…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위헌 논란 소지 있다’〉, 그들 이념 따라 퍼주기 하다 국가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국민이 좌불안석이다. 자본 홀대, 기술 냉대, 폭력의 일상화 분위기에서 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장진모 부국장(9.23), 〈경상수지 적자 ‘트라우마’〉, “경제기자로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칙이 하나 있다. 큰 위기는 늘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를 나타낸다. 상품수지(무역), 서비스수지(여행·운송), 소득수지(배당·이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경상수지는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펀더멘털이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다. 1986~1988년의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 호조로 달러가 물밀듯 들어왔다. 당시 3년 연속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3저 호황이 끝나자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증시는 대폭락했다.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상수지가 개선됐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95~1997년 3년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의 도화선이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위기의 파도가 닥치기 전에 경상수지부터 흔들렸다. 2007년 상반기 적자로 전환했고, 2008년 1~3분기 연속 적자였다. 큰 위기를 두 번 겪은 우리에게 경상수지 불안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곳에서 생명·자유·재산이 보호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에서 물적 토대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 신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신영·류재민 기자(9.23), 〈파월 ‘물가 2% 될 때까지 금리 올릴 것’... 환율 1500원 전망도 나와〉, 손진석 기자 〈가계대출 78%가 변동금리·금리인상 직격탄〉,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9.23), 〈‘집값 20% 하락 땐 영끌족 순부채 2배 가까이 급증’〉,
국내의 절박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지는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사설(9.23),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적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놓고 국회가 연일 난타전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때 보여준 윤 대통령 내외의 조문 외교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뉴욕에서 한·미, 한·일 정상이 짧게 만난 것도 기대치 이하다. 그건 회담도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대가 컸던 것은 아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번에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정부는 더했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역시 한국의 정당정치를 망치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생리를 적절하게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비속어를 섞은 막말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옆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 운운하면서 해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셈이다. 아무리 개인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외교 무대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렵다.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다. 문제의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의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의회 의원들을 비하하는 적나라한 표현을 한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드러낸 것이다. 폭발성 강한 저속한 ‘말 폭탄’이 터진 셈이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 걱정이다. 단지 윤 대통령의 인격과 수준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수준까지 싸잡아서 폄훼하지는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비굴 외교’에 더해 ‘막말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혹을 떼려다 외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외교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9.23), 〈쫓아가 30분, 기다려 48초, 막말 사고… 국격 돌아보게 한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각각 만났다. 숄츠 총리와는 정식 회담이 이뤄졌지만 기시다 총리와는 비공개 약식회담, 바이든 대통령과는 짧은 환담이었다.
대통령실은 한·일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이 만나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만남의 형식이나 의전상 실책이 외교적 의의마저 크게 퇴색시켰다. 2년9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한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국기도 없이 30분 동안 대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 철통 보안 속에 회담 사실은 시작한 직후에야 공지됐다. 한국은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이라고 각각 밝혔다. 우리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에 일본 측이 발끈하면서 어렵사리 이뤄진 터라 한국이 회담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이 말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 기대도 무색하게 됐지만,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실이 30분 정도로 예상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48초간 환담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뉴욕 체류를 단축한 데 따른 여파였다지만,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미리 잡혀 있던 두 가지 세일즈 외교 행사 참석도 취소해야 했다. 미국의 한국 전기차 차별 조치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유엔 연설도 전혀 절박감도 현실감도 없었다. 문화일보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 前유엔대사(9.22),〈대통령 유엔 연설과 자유 위한 연대〉, “윤 대통령의 20일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려면 핵무기와 인권 등 대북 비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 북한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에서까지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 같다.
둘째,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과 세계 시민의 기여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번 유엔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 지난 3년간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여 왔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셋째, ‘자유’의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이번 연설은 국제사회에서 대개 ‘인권’ 또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 같은 의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필자가 글을 쓰듯 알맹이도 절박함도 기본도 철저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정치공학이었다. 윤 대통령은 유엔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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