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상속공제 제도 알면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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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자녀 둔 농민, 영농상속공제 활용 가능… 자녀 귀농 시 상속세 0원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9-26 09:36:52

농사짓는 자녀가 있는 농민은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경기 안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80)에게는 부인과 아들 1명이 있다. 최근 땅값이 크게 올라 A씨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려고 한다. A씨의 재산은 모두 18억원이다. 그중 농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15억원이다.

이 밖에 금융재산으로 2억원, 기타재산으로 1억원이 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은 귀농을 계획 중이다. A씨는 이를 고려해 농지는 아들에게, 나머지 재산은 부인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생각이다. 아들이 귀농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A씨 가족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공제 활용에 따라 상속세 천지 차이

상속세는 누진세율(10∼50%, 5단계로 구성)을 적용받는다.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자녀공제)를 합쳐 최대 5억원을 일괄 공제받는다. 사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대 5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채무를 뺀 순수 금융재산의 총 20%는 금융재산상속공제로 감면받는다. 영농상속공제 조건을 맞춘 농민은 상속받는 농지를 최대 15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적용받는다.

A씨가 사망할 시점에 아들이 농사짓고 있다면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 농지 15억원은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머지 재산은 기초·인적 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들이 A씨가 사망하기 최소 2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들이 귀농하지 않은 상태로 농지를 상속받으면 1억6000만여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18억원의 자산 중 5억원은 기초·인적 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배우자공제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금융재산상속공제로 4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8억원 중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액은 7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세율은 최대 30%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500만여원을 감면받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억6296만원이다.

영농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보니 정부는 공제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농지 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 역시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장 영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농업계열학교 졸업·재학생이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다. 농지·초지·산림지를 비롯해 축사용지·어선·어업권·염전 등이 포함된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공제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엔 대통령령 등에 따라 계산된 이자 상당액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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