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사정포 쏴도 원전 안전하냐”는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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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임명 위원들, 원전 가동 가로 막아
상업운전 시작 앞두고 집요한 생트집 잡기
690일 중단으로 사업비 7500억 추가 소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00:02:02

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는 2020년 3월 공정률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됐다. 그러나 운영 허가 논의는 2020년 11월에야 시작됐고, 작년에 조건부 운영 허가를 승인받았지만 여태껏 운영이 시작되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여전히 가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수천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2020년 3월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아직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조건부 운영 허가 승인이 나온 지 1년2개월 만인 이달 중순 열린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1호기 가동이 늦어지면 2호기도 덩달아 지연된다. 신한울 1·2호기의 상업 운전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건설 사업비는 11억원씩 늘어난다. 애초 가동 개시 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따지면 사업비가 75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정비에 들어간 후 5년4개월을 넘긴 지금까지 멈춰 있다. 격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기관의 세 차례 구조 건전성 평가에서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안위는 여전히 재가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신한울 1호와 한빛 4호를 가동할 경우 전력을 하루 5만7600MWh 생산할 수 있다. 이걸 비싼 가스 발전으로 메울 경우 비용이 요즘 시세로 하루 80억원씩 더 든다. 그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를 더 늘려 놓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원안위원들이 든 ‘가동 불가’ 사유를 듣자면 기가 막힐 뿐이다. 15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 사항’에 대해 심의하면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에게 “나는 아침에 깨면 어제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슴 떨리는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켜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원자력연구원이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위해 3차례 실험을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탈원전 찬성파’ 위원들은 상업 가동 두 달을 앞두고도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다.

다른 위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미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은 1000만년에 한 번 수준으로 나오는데도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탈원전’을 앞세운 문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이 막판까지 원전 가동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이들이 일부 장치의 안전성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경우 11월 말 예정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 정부 때 환경 단체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이 위원 자리를 차고 앉으면서 원안위의 비전문성·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컸다. 여당 추천 위원 가운데서도 ‘과연 원전을 알기나 하는지’ 자질 논란이 일었던 사람이 있다. 원안위는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도록 도와주라는 기구다. 원전을 못 돌리게 발목 잡으라고 설치한 기구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안위 일부 위원이 아직도 과학이 아니라 이념을 앞세운 탈원전 망상에 빠져 있다.

최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상업 가동이 연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안위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위원들은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전 정부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원전 관련 지식과 능력은 없는데 시비만 걸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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