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청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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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이후 변호사·기술사 등 청문주재자 ‘추가청문 필요’ 고려해 결정
“사회적 관심·영향 큰 만큼 사고원인 및 과실·책임 충실히 검토해 처분”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19:09:48

▲ 올해 1월, 외벽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전경. [사진=뉴시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청문주재자의 요청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월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화정동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현산에 대해 3월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고원인 분석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확인한 뒤 약 5개월 만에 청문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과정에서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산으로부터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진행내용을 감안해 추가소명 요청이 3회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현산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추가청문을 열어 명백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문 결정 이후 의견제출, 의견검토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기에, 추가청문이 시의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되더라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연말 또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으며,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거지원대책을 놓고 현산과 대립하고 있는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 주거대책 소명 후 처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서울시청에 제출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