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 93.5% “리쇼어링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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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결과
리쇼어링 저해 규제 1위 ‘노동규제’… 세제·환경규제 등도 지적
리쇼어링 촉진제도 인지도 부족… 제도 효과도 부정적 답변 다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7 14:42:57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97.8%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았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 응답 허용)는 노동규제(29.4%)가 첫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 △법인세 등 세제 (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 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보다 높았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경총은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으나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쇼어링 촉진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82.4%는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리쇼어링 촉진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17.6%에 그쳐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촉진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응답 기업의 55.6%는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 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 확대(3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