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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발의한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안건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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