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보호 나섰다…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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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대면교육… 28일부터 모집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 임대차기간·임대료·권리금 등 내용 교육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8 13:46:49

▲ 서울시는 10월~11월 두 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임대료 고액 인상·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대차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 및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10월24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대면 형식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집합교육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 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울 계획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 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