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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책임은 서로 따라 다닌다. 책임은 공동체 생존과 관련이 있고, 사회의 윤리·도덕과 함께 있다. 그런데 열정만 있고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없는 사회가 계속된다. 그 사회는 도덕적 해이·정치공학만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는 해체를 예약하게 된다.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은 한 대통령도 성한 대통령이 없었다.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책임 의식의 부족한 데 기인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직책을 행한 후에야 권리가 있는 법이니 권리가 없으면 어찌 사람된 이익을 남과 같이 누리리요. 이는 저마다 나라에 속한 직책을 먼저 행하기로 중히 여겨야 할 것이요.”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성명(2022.9.26), 〈언론자유 누릴 자격은 팩트 보도가 필수조건. 가짜뉴스 제조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어야〉, “1차적인 책임은 MBC에 있다. 논란이 되는 보도를 팩트 체크도 없이 왜 그렇게 허겁지겁 방송해야 했을까? 정확한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방송뉴스는 보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했을까? ‘팩트 보도가 우선’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팩트와 무관하게 ‘일단 조지고 보자는 진영공격 보도’가 우선이어야 하는가?
특히 현장에 있었던 박전 외무장관의 발언조차 일부터 빼고 악의적으로 편집·보도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최초 1보가 방송되기 전에 이미 방송 예정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손에 넘어가 있더라는 것이다. MBC 제작진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활하게 내통하며 ‘제보 흘리고, 제보 부풀리고, 또다시 뉴스로 가공하고’ 등 이런 식의 동업자 시스템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실하다.
누가 봐도 MBC와 민주당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사실이다. 공영방송의 품격이 전혀 없다. MBC 보도는 ‘누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충실하지 못했다. 짜깁기가 될 말인가? 그리고 ‘왜’라는 것이 규명이 되면 이 사실의 방향이 정해진다. MBC 기자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정파성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된다.
물타기 논란이 나온다. 동아일보 사설(9.27), 〈尹 사과 없는 “동맹 훼손” 반박… 점점 멀어지는 협치〉,그건 정치적 해석보다 우선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속하는 대목이다. 책임의식이 쏙 빠진 것이다. 정치적 해석은 다음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감 표명이나 사과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막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간 경위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국회에서 이 ××들이” “×팔려 어떡하나” 등의 발언이 카메라에 찍힌 데서 비롯됐다. MBC가 “(미국) 국회”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발언 15시간 만에 “미국이 아닌 한국 국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국익 자해행위” 등의 대통령실 반박이 나왔지만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69석 야당 의원들을 향해 ‘××’ 운운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문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 대우를 해체시키고 난후 낙하산 도래지로, 정권이 갖고 놀았다. 그 사이 국민의 혈세 10조가 들어갔다. 국민은 ‘봉’인 셈이고 낙하산만 투입했다. MBC와 더불어 공영방송이 되고 공영기업이 된 것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실제 두 회사는 주인 없는 노영방송이 된 것이다. 그걸 국민의 혈세로 계속 운영한 것이다.
그게 다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 국가부채 1000조원, 기업부채 2000조원이 이렇게 해서 증가한 것이다. 산업이 거덜이 나게 생겼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9.27), 〈제철소 수해(포스코)-파업(현대제철)... 조선·차업계 ‘철강대란’ 비상〉, 하나는 공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1987년 이후 전형적이다. MBC·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화와 패턴이다.
요즘 한화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세계의 굴지 기업이 되었다. 조선일보 최연진·김은정 기자(9.27), 〈잠수함·군함 기술까지 품은 한화, ‘한국의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 방산기업)을 노린다. 반도체 이후 방산산업이 보릿고개를 넘게 한다. MBC와 민주당은 자본가 혐오·기술 혐오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두었는지 의심스럽다. 시대를 잘 못 읽은 군상들이다. 그렇다고 1987년 이후 지도자 동지 군상들도 같은 맥락이니.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양준규 기자(9.27),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폭력 면책 특혜 주나〉, 자기 직책에 관심이 없는 노동자에게 왜 민국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9.27), 〈대우조선, 23년 표류 끝에 한화로〉.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에 한화그룹에 매각된다. 대우그룹 해체 이전 대우중공업으로 1999년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간 지 23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산업은행은 2000년 말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21년 넘게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한화그룹은 2009년 6조원대 가격으로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13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55.7%)인 산업은행은 26일 “한화그룹을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그룹이 2조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해 49.3%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산은 지분은 28.2%로 줄어든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경영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자력에 의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대규모 분식 회계 적발 등으로 경영 부실이 심각해진 뒤 7년간 7조1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산은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각 가격 높이기보다 빠른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놓고 경쟁 입찰을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사실상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 실사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12월 초쯤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9.27), 〈노조 반발, 10조원 부채… 최종인수까지는 산 넘어 산〉, 무책임한 대우해양과 MBC 보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노조가 순순히 수용할지 의문이다. 노조 “일방진행 정부·산은 규탄, 특혜 매각 땐 물리력 동원할 것” 대우조선 추가 부실 발견 땐 매각조건 줄다리기 가능성도- 산업은행이 한화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조선업계에선 실제 매각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시도했지만 각종 난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전례들에 비춰 매각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발이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주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윤석열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면서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밀실, 특혜 매각을 진행한다면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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