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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관 유착’으로 번진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쌍방울그룹에서 3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전 열린우리당 의원)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 전 부지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은 새벽 1시30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지사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 3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법인용 고급 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4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호텔 숙박비와 병원비, 자녀들의 배달 음식비 등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용이 대부분 이 전 부지사가 공직 또는 공공기관장일 때 이뤄졌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측근도 쌍방울로부터 급여 명목의 9000만원을 받았고, 아들도 계열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았지만, 회사에 출입했던 기록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도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수수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은 돈이 과거 북한 광물 채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났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쌍방울은 계열사를 통해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을 북한과 약정했는데, 이후 계열사 주식이 30% 급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이 전 의원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자조합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변호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등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돈을 댔던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경기도 대북행사를 우회 지원할 때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그가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 당시 북한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사업 추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측근 일부가 과거 쌍방울과 관계사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쌍방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이 대표와 쌍방울 간 관계나 유착 의혹이 신빙성을 얻게 된다. 검찰은 쌍방울을 매개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할 거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매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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