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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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현장 미행 적발… 이동기지국 차량 이용 속도 조작 의혹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지지부진… 28GHz 대역 4년째 상용화 사례 無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6:32:45

▲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중에 이동통신사에 의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3년 동안 7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통3사,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 7건

품질평가 현장 미행 적발… 이동기지국 차량 이용 속도 조작 의혹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지지부진… 28GHz 대역 4년째 상용화 사례 無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중에 이동통신사에 의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5G 28GHz 대역 서비스는 주파수 할당 4년차임에도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최근 3년간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3사(SKT·KT·LGU+)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되지만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U+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고 2020년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당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할당 4년차인 5G 주파수 28GHz 대역이 현재까지도 실제로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1개 핫스팟에서 추진한 28GHz 프로젝트는 체험 서비스 수준에 그쳤으며 올해 말까지 정식 상용화 계획이었던 지하철 28GHz 와이파이도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28GHz 와이파이는 내년 서울 2호선과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4년간 방치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