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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일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으로 추가 징계가 결정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7월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담당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4일까지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1조 6항은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가징계를 하기로 결정되면 그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3년,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에서 의결하고 나서도 다시 최고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의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비대위 체제는 다시 붕괴한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해 지도부를 꾸리고 전당대회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6일 내릴 결정도 의결기구인 비대위를 거쳐 효력을 발휘 못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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