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 위협 앞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비난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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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미사일 대응 대적 훈련을 “국방참사”로 모함
당 대표가 쾌쾌묵은 반일 선동으로 국방 정쟁화
적과 동맹·우방국도 구별 못하는 매국망언 규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1 00:02: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의 개념조차 모르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도 북한은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해상연합기동훈련 직후인 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이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막말을 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방의 개념조차 모른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0월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왜 부정하느냐”고 했다. 성 의장은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할 말이냐”고 비판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훈련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 대표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훈련을 비판하자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경보), 대잠수함 등 크게 3개 분야다. 이 중 수색구조 훈련은 조난당한 선박 수색 및 구조 등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국민정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3국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2016년 6월 시작됐다. 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에도 거의 매년 실시됐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잠 훈련은 3개 훈련 중 가장 늦은 2017년 4월 처음 실시됐다. 북한이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해상초계기(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정상급 대잠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대잠 작전은 일본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 훈련보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 발언대로라면 한·일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고 일본에 축구 보러 간 김대중 대통령도 토착왜구, 자위대와 해상훈련을 허락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친일 대통령이란 것인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하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친일 몰이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빌미가 될 것이란 주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심각한 무지이거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이지 일본 자위대가 아니다. 김정은의 핵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버릇에서 벗어나라. 단세포적이고 유치한 죽창가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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