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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신료 납부 면제 요청도 늘어나고 있지만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신료 납부 면제 처리가 이루어진 21만3565건 중에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334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KBS의 수신료 수입은 총수입의 45% 수준으로 2017년 6462억원에서 2019년 6705억원, 2021년 686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46조는 수상기의 등록말소, 수신료의 면제, 수신료의 감액 등의 경우 수신료의 과오납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3개월 이하의 환불은 징수 위탁기관인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3개월 초과의 환불은 KBS가 직접 전화, 현장 방문을 거쳐 사실을 확인한다.
이 중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 처리 현황은 총 21만3565건으로 2017년 2만3496건에서 2019년 4만15건, 2021년 9만42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통합 징수돼 오던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수상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신료 납부 면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제 처리 중 과오납 된 수신료에 대한 환불 조치 현황은 2017년 358건(700만원)에서 2019년 653건(1300만원), 2021년 802건(1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영제 의원은 “수신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만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잘못 고지된 수신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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