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비과세지만 기타소득·상속세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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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판매금액 1억원 이하는 필요경비 90% 인정
상속 및 증여세 원칙은 개시일 당시의 시가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0-24 09:37:03

미술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소득과 상속세는 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할 때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이다. 미술품의 판매금액(※주의: 양도차액이 아님)이 1억 원 이하인 경우(6000만 원 미만은 비과세)에는 필요경비를 90% 인정해 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인정해 주고 있다.

미술품을 사서 10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판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90% 인정해 주며, 10년 미만이면 80%를 인정해 주고 있다. 물론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며, 분리과세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미술품과 상속세 및 증여세

미술품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가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5000만 원에 미술품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1억 원으로 올랐을 때 증여하면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되어 차액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 및 증여세의 원칙은 개시일 당시의 시가이다. 과세관청에서도 미술품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

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로소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하는 물납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의 경비처리

미술품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필요경비로 인정, 둘째는 감가상각비 계산이다. 이 두 방법을 위한 전제조건은 미술품이 사업용 자산(비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품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된다.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도 않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은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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