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조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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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5%대 돌파 10년 만에 최고치 경신
“가계빚 OECD 수위, 중소기업 절반 한계기업”
규제개혁·세제지원으로 기업 활력 살려 나가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02 00:02:01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으로 미국의 76.3보다 무려 28p 높다. 이런 실정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5%대를 돌파하면서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 금리 자체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신용대출 금리 역시 10년래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다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취급한 신규 취급액 중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39%p 상승한 연 5.15%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7월(연 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은행 가계대출 중 연 5% 이상 고금리 비중 역시 3건 중 1건 이상 꼴로 무섭게 확대되고 있다. 9월의 경우 37.7%를 기록해, 2012년 6월(38.2%)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6.7%에 불과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누구보다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62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 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설상가상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기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00%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2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과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초유의 일이다. 3%대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국 기준금리(3.00∼3.25%)와의 격차는 0.00∼0.25%p이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면 다시 0.75∼1.00%p 벌어진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지속되고,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관건은 우리 경제가 3%대 기준금리를 견딜 수 있느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12조2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때다.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 활력을 살려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소비심리 위축을 부르고, 경기 불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다. 즉 유동성 함정이 문제될 수 있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경기침체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통화·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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