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정책 고금리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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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5% 이상 대출 비중 38%로 작년보다 5배 급증
금융소득과세 기준 2000만 원… ‘세금폭탄’ 우려
고환율·고물가로 구매력 줄고 고용 여건마저 악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1 00:02:01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시대에 서민 삶이 힘겨워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 5% 이상 고금리 비중이 3건 중 1건 이상 꼴로 무섭게 확대되고 있다. 10월의 경우 38%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의 경우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 6.7%의 5배에 아르고 있다. 대출금리 7% 대도 적잖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누구보다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부채는 1862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 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다.

설상가상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기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00%다. 미국 기준금리(3.75∼4.00%)와의 격차는 상단이 1%p에 이르러 한국은행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소비심리 위축을 부르고 경기불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다. 즉 유동성 함정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통했던 정부 정책을 고금리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게 됐다.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노후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에 열심인 월급쟁이들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0년째 2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래 거액 재산가들을 겨냥한 세금이었다. 첫 도입된 1996년엔 4000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이 기준은 물가가 오르는데도 바뀌지 않다가 2013년부터는 되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2297만 원)보다 적다.

저금리와 자산버블 시대에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도 고금리·고물가에 맞게 고쳐야 할 과제다. 집값은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값 하락이란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야당이 세금폭탄이란 수단을 고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는 없애는 걸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도입 때부터 1주택자보다 공제를 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내왔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 세율을 2배로 올려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줬다. 그 결과 4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1900만 원 내는데, 18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7000만 원을 내는 왜곡이 발생했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부자 봐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셈이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한겨울에도 여름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일 터이다.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고용 여건마저 악화하는 국면에서 내수 소비가 버텨주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상황에 내수마저 부진하면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고금리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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