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 막나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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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얼굴 공개·서명 운동
희생자·유족 추모 명분 정치적 이용 극대화
당에 누 안 되게 대표직 내려놓고 수사 받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4 00:02:02

‘핼러윈의 악몽’으로 남은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건 정치적 이용 목적에 불과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다. 민주당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제든 논의하면 될 일이다. 과거에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 해 진상 규명을 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그는 참사 희생자 전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희생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다. 유족은 희생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이 반대하는 희생자 개인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다.

작금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쳐 안보 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다. 경제 또한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이 대표를 살리려는 방탄국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최근 급진전된 대장동·위례·성남FC·변호사비 대납 비리 의혹 등 몸통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불법대선자금 의혹 수사로 재판을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사업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남 변호사는 언론과 ‘옥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 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김 씨 대신 자신에게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처럼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이 목전에 다다랐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서 사법 처리를 막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지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상식 밖의 행태는 또 다른 방패를 구축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이어 국민까지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꼼수’를 중단하고, 공당(公黨)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대표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합리적 행동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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