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3각 공조’ 北핵·미사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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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명기 된 ‘확장억제’ 구체화 필요
北 통제할 중국과의 소통도 소홀히 말아야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야 정쟁 중단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5 00:02:02

한국·미국·일본 3국이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에 합의했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3국 협력만이 지역 평화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 준 정상회담이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이었다. 세 나라 정상은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최초의 한·미·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관련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것”이란 발언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회담에서는 또 북한의 도발 자금원으로 의심받는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 협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부는 정상 간 공동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무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뉴욕 만남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정식 회담을 한 것은 한·일 관계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아직 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안보협력 강화와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징용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일은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시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의 주체는 중국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선명한 대(對)중국 경계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공동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비할 수단은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체제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은 동북아를 최전선 대결지대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모험주의에는 악행을 처벌하기는커녕 감싸 주기에 급급했던 중국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이제라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이야말로 결코 원치 않을 ‘한·미·일 3각 동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가장 큰 이유가 북핵 위협 대응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이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도 도발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들의 뜻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중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는 경제협력은 여전히 중시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두 차례의 순방외교는 비속어 논란 등에 파묻혀 외교성과가 빛이 바랬고 야당으로부터는 외교참사란 공격까지 받았다. 이번 순방 기간엔 끝까지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외교 활동에 전념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북핵 위협은 여야를 초월하는 도전과제란 점에서 야당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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