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완전히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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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전망’… 저출생·고령화 원인
15년간 저출생 타개 예산 225조원 별무효과
저출생 대책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6 00:02:02

대한민국의 미래에 암운(暗雲)이 짙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 등으로 하락한 뒤 2050년 0%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대비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적은 요소를 투입하고도 많은 산출이 가능하다.

장기경제성장률이 하향된 것은 초저출산·극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같은 기간 15.7%에서 40.1%로 급증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해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란 게 KDI의 전망이다.

한국의 ‘성장률 제로’ 경고는 KDI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달 초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3000억 원에 이른다. 2005년 저출생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엔 0.84명, 올해는 0.81명으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론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결과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가. 치솟는 집값·사교육비 부담·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빈부 격차 심화·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저출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 출산에 관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는 여성 인력 활용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여성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9년 기준 20.5%p였다. 이는 투르키예(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 입안 시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데 힘써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현실적인 저출생 해결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긴급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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