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획기적 발상이다. 상아탑을 실용의 현실 세계로 끌고 온다.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은 유능한 인재를 뽑아 교육에게까지 혁명이 일어나야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좋은 대학은 기숙사를 세우면서 갈수록 대학이 경쟁력을 얻는다.
반면 나쁜 대학은 관리 부실로 난잡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 그 대학에 부모가 학생을 보낼 이유가 없다. 그 대학은 곧 망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이념 좋아하는 한국 풍토에서 지자체는 ‘연방제통일안’을 통과시키려고 기를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산화는 눈앞에 보이고, 대학은 그 치다꺼리 하다 세월을 보낼 것이 훤하게 된다.
우리 사회도 이젠 엄격한 법치가 바로 설 필요가 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는 과잉 이념 양산하는 사회로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법원의 코드부터 바꾸어야 할 상황이다.
조선일보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2022. 11.21), 〈‘대학을 산하 기관 취급 않고 수평적 파트너십 만들겠다… 민간기업 인공지능(AI) 보조 교사 활용해 주입식 강의 없는 혁명 이룰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교육으로 다시 한 번 국가가 도약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7일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감을 묻자 웃었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이명박정부 때 3년 가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며 굵직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교육 개혁 임무를 맡은 게 ‘운명’ 같다는 것이다. 연금·노동과 함께 교육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과제’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인터뷰 내내 교육을 개혁하겠다면서도 ‘과거처럼 교육부가 정책 만들어 내려 보내는 시대가 아니다’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MB정부 때 자사고 설립·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을 밀어붙였지만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책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고 이젠 교육부 혼자 개혁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장관은 ‘입시는 미세 조정만 하고 교실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MB 때 대입 제도를 고쳐 교실을 바꾸려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고, 입시제도 개편을 내세우다 교육 본연의 개혁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매달린다. 대학도 큰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교육 개혁 출발점이다. 무너진 교육을 복원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새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대학 자율화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를 개혁하고 근본적인 대학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도 결국 지역 사회 일부분이다. 이젠 지역 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 산업이 바이오나 메타버스 등을 집중 연구하는 대학 랩(lab)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 ‘예산 지원·교육 과정·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넘기겠다.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현재 고등교육법 상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부터 틀을 바꾸려고 한다. 지금은 교육부 대학 예산이 사업별로 쪼개져 대학에 내려가는데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내려 보내니 대학이 그걸 따내려 보고서 준비에 매달린다. 앞으론 예산을 지역에 통으로 내려 보내 지자체장과 대학이 어떻게 쓸지 같이 상의해 정하도록 하겠다.’
‘기존 교육부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교육 예산 3조원, 일반회계 2000억 원 등 11조2000억 원 규모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려 하는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 대학에 내려 보내 지자체와 상의해 쓰게 하겠다. 거기다 산업부·과기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대학 관련 예산을 모으고, 지자체·산업계에서도 투자를 받아 예산 규모를 30조 원까지 키우겠다. 열의 있는 지자체 몇 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겠다. 이걸로 지방대 위기·지역 소멸·신산업 발전·청년 일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 생태계를 만든 건 그 지역에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방 대학들이 스탠퍼드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문화일보 사설(11.21), 〈교육부의 대학 예산·권한 지자체 이관은 옳은 방향이다.〉,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할 시점이다. 지방 행정부와 교육감은 같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지금 체제로는 둘이 갈라 싸움만 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한 18일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예산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관해 대학이 중앙 정부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내의 고등교육정책실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정 지원을 대학 통제 수단화해온 악습을 끊겠다는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물론 행정 권력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지방 대학도 구조조정을 하고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 광역으로 분할하고 대학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쪼개어 갈라먹는 그런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규제를 확 풀어줘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1), 〈용인 반도체 단지 이제야 정상궤도, 지자체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21일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됐다. 1년 반을 끌어오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인허가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곳을 짓기로 하고, 여주 남한강에서 공업용수를 끌어갈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 용인시에 인허가를 요청했고, 용인시와 협의에 나선 여주시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바뀐 시장은 “국책사업에 희생될 수 없다”며 돌연 인허가 반대로 돌아섰다.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이 용지 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1년11개월이 걸렸고,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도 1년8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한 것을 감안하면, 늑장 인허가가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AI 시대는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에, 실물경제와 가상세계에의 경제와 접목시키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성완 논설위원(11.21), 〈알파 세대 교육법과 AI 코딩〉, “알파 세대 교육법과 AI 코딩교육제도와 관행의 변화는 아이들보다 부모 세대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 논란을 제외하면 부모 세대가 교육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 성공은 명문대 합격이었다. 모든 교육제도와 관행이 명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0년 22.1%에서 지난해 8.7%로 뚝 떨어졌다.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를 꼽은 비율은 13.5%에서 23.7%로 크게 늘었다.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25.8%)는 응답 다음이었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2.5%)는 답변보다도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를 흔히들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 몇 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로 X세대, Y세대(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뒤를 잇는다. Z 다음 알파벳이 없어 처음으로 돌아간 것인데, A세대가 아니라 알파 세대로 부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란 의미가 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 첫 세대다. 여덟 살만 되면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교와 업계, 전 국가와 국제간의 경제체제의 연계문제이다. ZDNet Korea 백봉삼 기자(11.16), 〈서강대-파라코스마-다날핀테크, ‘메타버스 대학교육 오픈플랫폼’ 구축 협업〉, 세상이 바뀐 것이다. 가상세계에서 지역은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정부) 산하 기관 취급 않겠다’라는 것은 지역의 네트워크로 하겠다는 포부이지만 관건은 가상경제와 현재 실물경제의 세계를 어떻게 연계시키는가의 문제다. 인기 없는 정부, 가상세계를 전혀 모르는 정부가 시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잘못하면 586운동권 출신은 ‘연방제 개헌’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류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2016.06.~2017.05.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은 메타버스(Meta verse) 위클리로 1주일에 한 번씩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공개강좌를 한다. 그는 미국의 최근 메타버스 경향을 풀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16일 메타버스 대학교육 오픈플랫폼 개발사인 파라코스마와 가상자산 결제 기업 다날핀테크와 메타버스 대학교육의 생태계 구축과 메타버스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대학교육 오픈플랫폼’ 내 가상경제와 실물경제 시스템의 통합 및 사업화 △메타버스 분야 기술개발 공동수행 △메타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과제 수행 △홍보 협력 등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서강대가 개발하는 ‘메타버스 대학교육 오픈플랫폼’ 프로젝트는 교육·연구·창업·평생교육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다. 서강대만의 전용 플랫폼이 아닌 국내 대학 및 전 세계 400여 개 예수회 대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