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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 열정이 대단하다. 감투를 가지면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를 연상케 한다. 그 나쁜 버릇을 갖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결국 나라까지 두 동강이 나게 만들었다. 이젠 현실을 열정(pathos)가 아니라, 논리(logos)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헌법정신은 논리 중심의 ‘세계시민주의’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태훈 논설위원(2022.11.23.), 〈천덕꾸러기 된 종이책〉, 책 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학문을 하는 연구자는 나이가 들면 그 책을 보관할 때가 없다. 책을 보지 않고, 성찰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젊은 이도 ‘욱’, 노조도 ‘욱’, 정치인도 ‘욱’이다. 감투 싸움을 위해 열정만 앞세워 싸움판을 만든다. 언론은 감투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신들과 그 패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텐베르크 이전엔 책값도 터무니없이 비쌌다. 독일 바이에른에선 포도밭을 팔아야 책 한 권 샀다는 기록이 있다. 책 한 권이 품은 가치도 오늘날과 비할 수 없었다. 동로마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15세기 오스만튀르크에 함락당하자 그곳 학자들이 애지중지하던 장서를 들고 서유럽으로 피신했다. 그중엔 1000년간 잊혔던 플라톤과 소포클레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때 넘어간 책은 고작 230여 권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평생 책을 읽고 수집한 이들이 책을 기증하려 해도 받아주는 도서관이 없어 애태운다는 기사가 본지에 실렸다. 실제 그런가 싶어 인근 도서관에 기증 절차를 물었더니 ‘우리 도서관 취지에 맞는 전문 도서로 최근 5년 이내 출판된 것’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책을 기증받으면 감사장을 주던 도서관들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책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만 해마다 약 8000만 권이 쏟아져 나온다. 가정에서도 책장을 차지하는 종이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3), 〈고용세습 시정명령이 ‘노조 탄압’이라는 기아 노조〉,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을 명시한 기아 등 60여 개 기업 노사의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10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폐습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용세습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니다. 기아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회사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검토하자 신입사원 채용에서 단체협약상 우선 및 특별채용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해 물의를 빚었다. 2018년에는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공기업에서 고용세습과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주애진·최동수·이건혁 기자(11.23), 〈민노총, 화물(24일)-학교(25일)-지하철(30일)-철도 줄파업〉, 조선일보 조의준·곽래건 기자(11.23), 〈민노총, 국가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 그 뒤에 586 건달 운동권 더불어민주당은 웃고 있다. 그들은 감투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대기업 노조의 일자리 세습은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자리 도둑질’이다. 공정한 취업 기회 박탈은 물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 고용구조 악화를 부르는 반칙 행위다. ‘부모 찬스’가 늘어날수록 청년 취업은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5명 중 1명꼴로 실업 상태다.”
문화일보 사설(11.23), 〈대장동 이득 ‘李 3대 선거 자금 저수지’ 정황 짙어졌다〉, 법원도 건달 짓을 하고 있으니 될 일이 없다. 감투를 얻어 돈 잔치를 계속 누리고 싶다. 조선 후기 당파 싸움이 연상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그걸 안고가? 이성적 잣대가 무너졌는데 말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보장해준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2014년 ), 경기지사 선거(2018년), 대선 후보 경선(2021년)을 전후한 시기가 모두 거론된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단계에서 자필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대표가 ‘대장동 몸통’, 즉 최고 결정권자이자 직접적 수혜자임이 입증되는 셈이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15년 6월 김만배가 ‘너희 지분이 30%니까 필요할 때 써라’라고 말하자 정진상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저수지’를 이 대표가 중앙 정계로 진출할 때 사용할 자금원이란 의미로 해석한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0년 9월 김용은 김만배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다. 김만배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21년 2월 정진상이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이 양반 미쳤구만’이란 말을 했다. 결국 유동규가 남욱을 통해 8억4700만 원을 받았다. 김용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언론도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기사 반가울 것이 없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학습·성찰 그리고 진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2), 〈장영실상 명예의전당 36인, 이들이 있어 기술한국 가능했다〉,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한 과학기술인 36명이 ‘IR52장영실상 명예의전당’에 21일 헌액됐다.
매일경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제정한 IR52장영실상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선정하고 그 개발에 공헌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31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총수상자는 6315명에 달한다. 이들 중 36명이 명예의전당에 헌액됐으니 ‘대한민국 기술의 현인’이라고 부를 만하다.
40년간 반도체 산업에 헌신하며 미세공정과 3D 낸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한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비롯해 첫 국산 자동차 엔진 시대를 연 이현순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제철 신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개발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네오위즈에서 크래프톤까지 4차례 창업 신화를 쓴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까지 이들 36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자동차·제철·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을 혁신한 주역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기술 한국도 가능했다.”
책에서 오는 지혜를 얻어 보자. 그리스의 meta는 ‘초월’과 physics은 물리학·자연과학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은 ‘세상과 대상의 진정한 본질과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형이상학은 구체적 개별적 존재자를 벗어나서 존재 자체 인식의 원리, 사물에서는 근원과 원리(philosophy of physics)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현실의 현상, 혹은 독서의 컨텐츠를 통해 물리학, 자연과학의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는 열정(pathos)가 아닌 로고스(logos)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학문(공부)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생각하는 자아’를 형성하고, 각성이 이뤄지면 습관을 뒤로 하고, 바른(正) 사고의 진보가 이뤄진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우리는 마땅히 교화로써 만사의 근원을 삼아야 할 터인다….”(이승만, 1998) 감투 중독자가 유독히 많은 현실이다. 북한 집단을 알 것 같다.
그에게 ‘세계의 시민’은 특수성의 문화를 뒤로 하고 보편성을 찾게 된다. 이들 노력은 개인을 중심축에 놓고, 열린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건설한다.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자연법·공법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법 학자 스토아인(Stoic)들이 본격적으로 자연법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자아비판(self-criticism)과 세계주의(universalism)를 함께 논의한다. 이런 자연주의 스토이즘은 아테네의 몰락과 알렉산더 대제의 헬레니즘제국이 등장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세계시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엄격한 책임의 세계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 사고는 대한민국이 태동하고 유엔의 승인과정과 일치한다. 처음부터 세계성이 강조되고 세계시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정신은 제헌헌법 전문에 각인시켰다. 계몽과 각성하는 자유를 포함시켰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했다.
노동조합과 정치인은 헌법을 읽고 감투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 법원도 법을 읽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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