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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진상, 구속 유지…조응천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하라”
조응천 “최소한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 됐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재판부 “구소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4 17:44:1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 비명(이재명)계이자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정 실장의 구속에 따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24일 재차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도자급은 최측근이나 가족의 구속·스캔들에 대해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을 통해 책임을 밝힌 전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때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되니 절절히 유감 표명을 하셨다. 이상득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최측근의 구속 결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치 지도자로서 민생에 전력해야 할 정치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당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밝혔다.
 
앞서도 조 의원은 21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최측근 두 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한편, 이날 법원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정 실장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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