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잉여금 국내 끌어오려면 해외소득 과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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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OECD 평균보다 법인세율 높고 조세부담 발생”
과세 방식, 거주지주의서 원천지주의 전환 필요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9 18:29:54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두는 ‘원천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국내·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법인세를 다루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1년 대비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0개로 인상 국가(6개국)의 3배가 넘는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상승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과세방식(거주지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원천지주의)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 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니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250억원이었으나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 소재로 둘 경우 절반인 625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촤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608억2000만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162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해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지분율만큼 쌓아둔 해외유보금 누적액이 같은 해 902억 달러에 이르는 점도 거주지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외유보금 증가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거주지주의 과세에 따라 본국에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이유가 크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해 해외유보금도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도 이같은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77%를 국내로 끌어왔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위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시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