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긴급소집한 주호영 “‘국조 보이콧’ 유보… 野두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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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상 국정조사 먼저 합의 파기 …정치 파행”
박홍근 “민주당 해임건의안 발의한다”… 30일 제출
‘탄핵소추안도 검토’ 민주당發 국조 ‘불발 리스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9 16:42:4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정부 책임론을 근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당 중진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하되 원내대표에게 위임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이 만약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 정신과 협치 정신에 따라 합의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 한 바 있는데, 국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이 시점에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정쟁만 난무하고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추궁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안 하는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위임돼있고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낼 경우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진들 사이에서 모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이 좀 갈렸다”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안 했는데 전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외에는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에 해임건의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다음 달 2일인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가 이견을 좁한 채 파행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