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적기업 3법’ 입법화 저의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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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액 10% 사회적기업 물품 의무화
총선거 겨냥 시민단체와 정치적 연대 포석 목표
거대 야당의 횡포… 국익 위해 큰 정치하길 촉구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1 00:02:01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위기로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취약기업이 된 기업 비중은 14.8%로 과거 5년(2015∼2019년) 11.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다. 나머지 10%는 대기업 근로자 수이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서민 삶의 위기와 직결돼 있다. 금융비용 등 이중삼중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제정안 등 이른바 ‘사회적기업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지역·업종 조직을 신설하고, 350개 공공기관 구매액의 10%까지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자유시장 원리에 정면 배치된다. 10%면 연간 총 6조 원 가까이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부분 종업원 5~10명 정도의 영세한 규모여서 이런 수준의 물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비와 교육·훈련,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업종·부문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피해를 주고, 정부보조금에 의지한 수많은 좀비기업의 은신처가 될 우려도 크다.

더욱이 사회적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좌파성향 시민단체가 운영한다. 이러니 이들 기업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면 사회적기업 3법을 숙주로 좌경화 된 운동권의 자금원이 될 수 있기에 ‘운동권 지대(地代·rent) 추구 3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조차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이유다.

민주당은 사회적가치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보면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나 지역 사회 발전 등 영리 목적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하는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정 비율을 정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리에 어긋난다.

민간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참여를 강요해 준조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또 다른 독소 조항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기댄 유착 관계 형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에 각종 관련 기구가 설치되면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리보전용이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639조 원에 이르는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로 촌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 야당이 사회적기업 3법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다른 관심 법안을 위한 ‘카드’로 쓰려는 건지 의심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과 예산을 모조리 틀어막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들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적 경제 3법 관철을 위해 이와 아무 관련 없는 조세소위 법안심사까지 볼모삼아 보이콧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략이 아닌 국익을 위한 큰 정치를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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