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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 제정 당시의 지식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으뜸 조건은 헌법을 만드는 일이다. 그 전은 양반 신분이 권력과 부를 독점했으나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인권·자유(재산권)·시장·기술·민주주의 등이 발전된다. 그 다원주의 사회 구성원은 많은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공정한 법을 필요로 한다. 공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국제통상을 늘린다.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일어나는 현저한 풍속도다. 헌법을 무시하면 5200만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나... 문재인·이재명 세상 다시 원하는 것은 아닐 터이지... 법원·정치권·민주노총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2022.11.30.),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을 위해 불렀습니다’〉, “‘신이 내린 음색’이란 평가를 받는 가수 이미자는 ‘오버하지 않고 높지도 낮지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순수한 그대로를 노래해야 오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을 떠받들고 대접해 드리진 못할망정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전용사 등을 모시자는 기획을 하면서 기와집을 일흔 번이라도 헐고 또 새로 지을 듯한 각오로 임했습니다.’
12월1일 방송하는 TV조선 창사 기념 ‘이미자 특별 감사 콘서트 오랫동안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81)는 ‘가수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파독 광부 150명과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여한 6·25 참전 용사·월남 파병 장병·천안함 유가족·목함 지뢰 피해 군인·제2 연평해전 참전용사 등을 초청해 국민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콘서트. ‘그분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융성할 수 있게 한 뿌리이자 얼입니다. 국내외에서 우리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박건형 논설위원(11.30), 〈한국 NASA〉,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두에게 이익을’이라는 모토를 가진 NASA 직원은 2만 명에 육박하고 올해 예산은 32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1년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원이다. 이런 자원으로 NASA는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태양계 밖을 항해하는 보이저, ‘우주를 보는 인류의 눈’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NASA 작품이다. 10월에는 탐사선 충돌로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다트’ 미션도 성공했다. ▶NASA는 공헌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로 유명하다. NASA의 첫 연구소에는 세계 첫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든 로버트 고다드의 이름이 붙었고, 우주센터 두 곳은 아폴로 계획을 이끈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에게 헌정됐다. 가장 최근에 만든 워싱턴 본부 건물은 메리 잭슨 빌딩이다. 영화 ‘히든 피겨스’에 등장했던 흑인 여성 공학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화하고 2045년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 NASA’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쉬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안 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우주 시장의 후발 주자일 뿐이다. NASA와 기술력·인력 격차가 너무 커 비교하는 의미가 없다. NASA는 위대한 과학자와 정치가 전폭적 믿음을 보낸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한국에 그런 과학자·정치가·국민이 있느냐에 달린 문제다.”
만든 법으로 국민을 교화해야 법이 시대에 맞추니라 바쁘다. 법 정신도 읽지 않고 사법개혁 운운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11.30), 〈‘음주운전’ 재교육 기관이 잇단 음주운전... 윤리경영 엉망〉,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11.30), 〈김명수표 사법 개혁의 종착점〉, “김명수 대법원장을 약 한 시간가량 만나 본 지인은 ‘인상이 선해 보였다’고 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대하고 눈도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 대목에서 표정이 굳었다고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의 장단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민망하리만큼 정색하며 ‘그 제도가 없어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판사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 부여를 해 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제인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주된 치적으로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꼽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두 제도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 판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언뜻 김 대법원장이 어려운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개악으로 드러났다.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판사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재판 지연’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는 이미 여럿 공개됐다. 대표적으로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15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5년 전보다 30일이 늘었다.”
조선일보 표태준·이세영 기자(11.30), 〈‘이재명 시장 선거자금 등 42억원 건네’ 검찰, 대장동 업자의 2년 전 문서 확보〉, 조선일보 사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동아일보 박종민·신희철 기자(11.30), 〈서훈 文정부 靑안보실장 ‘서해 피살’ 관련 구속영장〉, 이런 사건들이 법 집행과 관련이 없을까?
동아일보 이윤태·정성택 기자(11.30), 〈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처리. 與 ‘공영방송 영구장악 하려는 의회 폭거’〉, 민주노총에 길 닦아준 법원 아닌가? 이젠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싶다. 대선불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수진 논설위원(11,29), 〈이제는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巨野의 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자신들의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태도는)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이나 준예산이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 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거야(巨野)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도가 지나치다. 예결위 소위 심사가 파행한 것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9409억 원 증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1조1400억 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일방 처리한 게 원인이다.”
민주당도 믿는 구석이 있다. 법원도 우리 편이니 말이다. 문화일보 사설(11.29), 〈철도·지하철까지 파업… 더는 ‘노조 떼법’ 용인해선 안 된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정부 시절 더욱 악화했는데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진행되는 운송·철도 파업은 물류 마비라는 국가의 급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 흡사하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1만1000여 명의 관제사를 전원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았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의 노조는 수시로 정부도 붕괴시킬 위력을 발휘했지만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막강했던 탄광노조 총파업에 1년 동안 단호히 맞서 법치와 원칙을 관철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이런 사회 만들려고 제헌국회는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인가? 5200만 명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법이 여전히 성행한다니...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는 패거리를 지워 술판 벌인 것인가? 1948년 당시 고민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단호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참에 ‘민노총’ ‘화물연대’도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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