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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문재인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의 정쟁화’라며 윤석열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서해사건 사망자의 유가족 측은 피격사건의 은폐조작 정황을 재차 강조하며 “해당 사건은 문재인정권이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국가의 존재를 망각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1일 유가족 이래진 씨는 반박문을 내고 “(문 정부의) 안보부처인 청와대·국방부·국정원·안보실 통일부 등의 합작으로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씨는 “문재인정권의 안보 부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먼저 시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10월 ‘서해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로 단정했으며, 이의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규탄 성명을 낸 후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사건은 당시 자신이 안보부처들의 보고를 직접 듣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뀐 후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달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이 씨는 반박문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음을 따지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씨에 따르면 문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부터 북한군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문 정부가 북한군에 체포되었다는 첩보를 취득했음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문 정부에서는 이대준씨가 대해 조난방송과 송환요청에 앞서 선박 선장과 해작사(해군작전사령부)에 3번의 전화를 걸었으며, 구명동의 전수조사를 먼저 했다. 해군이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벌인 이유는 구명조끼가 사라진 것이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씨에 의하면 문 정부 측이 ‘자진 월북’의 근거로 삼았던 국방부 국정원 SI첩보 또한 선택적 취합으로 이대준씨의 육성이나 사실적 증언보다는 상호 교신 내용중 “월북했어”라는 내용만으로 월북의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이 씨는 “안보 부처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먼저 시도한 것”이라며 “구명동의를 사전 준비했으니 자진월북이라 발표했으며, 한자가 적힌 구명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내용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에서는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을 앞세워 실족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 브리핑을 했으나, 이번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최근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한 시점에서 중국의 간체자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중국어선에 구조됐단 정황 증거인데, 문 정부에서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밝힌 점과 다른 것으로 조작 및 은폐의혹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씨는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구명동의에 관한 것부터 거짓으로 조작하여 은폐했음에도 왜 북한 해역에 유입되었는지를 증명하라는 말장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후 9시47분쯤 북한군에 의해 이대준씨가 총격사망을 당한 후에 시신훼손까지 당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해경 등에서 전화가 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전화에서 해경 측은 “(이대준씨가) 평소 북한을 동경했느냐 월북에 의심이 갈 행동들을 했느냐” “북한을 동경했느냐, 북한서적을 본적 있느냐”라고 이씨에게 물었다.
이 씨는 “저의 연락처를 알고있어 전화가 왔고 바로 저에게 현재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우선 아니냐”라고 지적한 후 “ 하지만 이들은 월북이라는 단어를 이때부터 사용했다”고 단언했다. 동생의 구조보다 그의 월북 사건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대준씨 사망 다음날인 23일 새벽1시30분쯤 이미 안보장관회의때 불리한 자료들 대부분이 조작 및 은폐됐다고 확신했다. 이 씨는“ 문재인정권의 그 누구도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거짓된 자료들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며 “검찰과 재판부를 통해 문재인정권이 당시 어떤 짓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스카이데일리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고 발생 당시 안보부처의 보고를 다받았다고 실토했음에도, (현 정부에서) (당시 문 정부) 안보 당국이 아무것도 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직무유기와 살인방조를 했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며 모든 정보취즉 자산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야할 안보자산”이라며 “문재인 안보당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선택적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월북으로 규정한 사건은 사실상 은폐 및 조작 됐다고 확신한 것이다.
관련해 이대준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5가지 조사 사항을 주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최종승인을 하기 전 보고 받았던 문서 등을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보할 것△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월북을 단정해 발표한 경위를 밝힐 것△문 전 대통령이 특수정보(SI)를 직접 살펴 본 것만으로 해양경찰이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검찰이 조사할 것△안보부처의 보고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면, 기관장들의 보고내용을 확인할 것과 보고된 안보부처의 전수 조사할 것△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봉인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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