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형 “문재인은 변명 그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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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국가 안보자산을 사유재산처럼 맘대로 멋대로 주무르지 않았던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20:34:03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에서 공무 중 북한군에 피격 사살 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서훈 안보실장 구속 기소에 항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울분에 찬 성명서를 내놨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4일 “국가 안보자산은 사유재산이 아닌데 사유재산처럼 맘대로 멋대로 주무르지 않았던가”하고 문 전 대통령한테 묻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럽혀진 역사에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이어 “그렇게 중요한 안보자산들을 왜 사건 발생 직후 삭제를 해야 했는지 당당하게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언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고 철저하게 수사 받으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hdo 입장이 달라졌는지,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은 이씨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럽혀진 역사에 반성해야 한다.

국가 안보자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사유재산처럼 맘대로 멋대로 주무르지 않았던가?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으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결과와 과정이 정당하다는 전언도 따로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되고 실행이 먼저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남북한 특수상황에서 국가안보 군사기밀을 이유로 변명했고 자기들의 주장만 일관해오면서 이제 와서 퇴임 후 몇몇 발언들을 보고 있노라면 심각한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언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고 철저하게 수사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때와 다른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안보자산들을 왜 사건 발생 직후 삭제를 해야 했는지 당당하게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셔야 합니다.

유불리를 떠나 모든 정보 자산은 국가의 기밀이자 자산이며 함부로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습니다. 좋아도 나빠도 부끄러워도 우리 국민의 미래이며 반면교사로 삼을 잣대이기에 함부로 지워서도 안됩니다.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었을 때 지금처럼 말하지 그랬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있었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신뢰 구축 과정에 기여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대북·안보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지적할게 아니라 그 연륜과 경험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악용해서 죄송했다가 먼저였습니다. 국민이 먼저이지 당신들의 안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만큼 누렸습니다. 당신들이 그 권력을 누릴 동안 저희는 고통을 안아야 했습니다.

결과와 과정 투명했습니까? 말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준다면서 안 했으며 비웃듯이 그런 자들을 승진시켰고 거짓된 발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론 그자들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변명하십니까? 잘못은 절대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퇴임했으면 차라리 맘 편히 저희들 만나서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 차분히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게 먼저였습니다. 연륜과 경험을 악용하여 국민을 무참히 죽였고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말했지만 그 과정이 정당했습니까? 결과와 과정들이 합리적이었으며 합법적이었습니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면 15년 동안 잠잠할 거라 얕은 생각으로 잠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귀중한 역사를 더럽힙니까? 왜 죽였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왜 지우셨습니까? 왜 감추셨습니까? 귀중한 자산이라 옹호할 게 아니라 더 소중하게 사용하셨어야죠. 하지만 잘못 사용했습니다. 결과와 과정이 투명했습니까?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꺽은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악용을 바로 잡아야 미래 국정에도 미래의 국민에게도 좋은 선례가 남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꺾어졌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없는 국민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결과와 과정이 잘못되었고 쓰임새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할 최고 책임자도 대통령인 것입니다. 인사권자이며 국군통수권자이기에 가장 엄격한 책무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바라봐야 하지만 국민은 없고 자기들 편 몇몇만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러우면 누구를 위한 통치였고 대통령이었는가?

그러면서 예우를 바라는가? 심각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며 몇몇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이 아닌 공정 상식 결과 과정들이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지만 망각하며 헛발질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4일

해수부 북한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