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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만큼, 시는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고 보고 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곳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인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 병상·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서울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바로 시작한다. 관련절차를 준비해온 병원들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국장은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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