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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샌드박스 승인기업 85개 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상공회의소·투자자(VC)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와 정책 좌담회·투자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성과·애로사항·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과 벤처투자사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해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 연계를 검토했다.
엠디스퀘어·인티그리트·바스맨테크놀러지·레메디 등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 분야와 자율주행로봇·에너지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이강철 마로로봇테크 수석·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 등 6명의 기업인에게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제품 24종이 전시돼 이 자리에서 기업·투자자들이 사업 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심의기한(90일) 도입·재심의 절차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고 신속처리 등 기업 편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일시적 특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재정·행정적 사후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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