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세대 부담 크지 않게 재정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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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 역할’ 국제 콘퍼런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시하면 재정 급속 악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6 18:17:21

▲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특별 세션을 맡은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재정 정책 수립 시 단기적 총량 재정 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 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션 1에서는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이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비토르 재정국장은 “고물가에 따른 생계유지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 지정 지원이 요구되지만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고려하면 긴축적인 재정 운용 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욘 블론달 OECD 공공 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해 종합적인 예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션2 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다”며 “합리적 재방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재량 지출 추가 통제, 세입 기반 확충, 제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종석 대표는 “조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투명·공평한 세제 마련과 보편적 과세 체계의 확립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과세 체계를 통한 소득세와 재정 지출 제도를 결합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수요 변화에 맞게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 구조의 개방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