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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이르면 내년부터 통일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는 명문화하고 태어난 해를 0살로 계산한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해 계산하는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됐다.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따른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만 나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며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보험계약 관련 나이 등 해석의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개정안에 대해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이제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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