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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에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3·9대선과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위기의 정의당을 이끌며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아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2020년 4·15총선 비례경선에서 5번을 받았고, 막차를 타면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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