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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부처가 국내 기업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8일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 강화를 당부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에 체류하며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뒤 전 세계 IT 기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수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행태부터 신분 위장 수법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정을 위장해 우리 기업의 일감 수주를 시도하는 등 불법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112)이나 외교부(☎02-2100-8146)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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