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국단체 ‘민주노총’ 강제 해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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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8 23:50:28

최근 리걸마인드연구소의 ‘민주노총, 해산명령-이제 굿바이’란 주제 논설이 유튜브에 방영되면서 우리 국민 일부는 좌익정치이념으로 국기를 뒤흔들고 있는 민주노총의 해산 또는 거듭남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과 직결된 화물연대(개인 사업자)의 파업으로 국가 총체적 물류 파동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건설 공사가 마비되고 주유소 기름이 바닥나는 등 천문학적 경제피해는 물론 민생 전반에 큰 고통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걸마인더연구소 리포터(이하 리포터)는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의 결성 취지와 본분(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외면한 채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봉하는 좌익정치집단으로 출발했다”며 관련법에 의한 조직의 해산을 촉구했다.

특히 리포터는 ‘양경수 민주노초 위원장이 2021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100만 회원이 단결하면 한국 사회를 멈출 수가 있다’고 말한 이적단체의 인물임을 지목하면서 이 조직의 해산을 주창한 것이다.

리포터는 ‘민주노총의 폭력이 동반된 반사회적 행태와 만행을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면서 이 단체의 해산을 위한 현행법 규정을 제시하고 현 정부에 대한 결단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리포트가 민노총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적단체로 주장을 한데는 ‘올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노총 소속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란 인물이 북측의 조선 직업총연맹에서 보낸 연대사를 읽었다’는 것을 지목했다.

이날 오은정이 읽은 내용은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인 남조선 윤석열 보수집권대결의 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폭력 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이날 양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한국의 방위훈련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북측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

리포터는 ‘노동조합법은 명실공히 헌법의 하위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주노총을 자진 해산시키려면 노총 내 가맹조직들이 모두 탈퇴를 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노총의 실체가 사단법인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민법만으로도 이 단체의 법인 해산이 가능하다고 단정을 했다.

리포트의 주장은 첫째 노동조합법 제3조(민주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와 둘째 2007년 4월13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위원장이 바뀔 적마다 공증 절차 없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왔다)는 내용을 근거로 민주노총이 사단법인이 분명하다고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법 제77조의 법인 해산 사유와 제1항 법인이 어떨 때 해산 되는가(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의 법문을 골자로 민주노총 해산의 충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관계관청의 적극적인 법리해석과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리포트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경우 순수 노동자가 노예계약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화이트칼라 집단까지 노조에 가입을 해 있는 시대에 ILO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는 기구라면 굳이 이 기구에 가입을 하거나 기구의 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리걸마인더연구소 리포트의 주제 논설에 전격 동감을 하게 된 것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가를 비롯해 서민가계 경제가 파탄이 난 시점이다. 연일 지속되는 북한의 미시일 공격과 핵위협의 불안에 떨면서도 그나마 밥 좀 먹고 살려는 국민의 삶에 터전을 마비시켜 놓은 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닌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을 챙기면 그만이라는 민주노총 집단의 반국가적이고도 폭력적인 불편부당한 행동 앞에 국민적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신에게 있어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법과 상식이 바로 서 있는 법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염원이 있음이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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