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50%→30%… 재건축 규제 ‘대못’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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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평가 비중 강화·조건부 재건축 축소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안전진단 기준 개선으로 주거여건 개선” 기대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8 14:07:39

▲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 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며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해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기술발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및 관련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을 보면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율이 전체의 50%로 반영되고 있어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는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이 30~55점일 경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데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에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즉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적정성 검토 개선’은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해당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과정은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은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은 안전진단이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금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