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6%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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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 65.4%… 2020년 수준 하향
“단기적인 주택거래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 이뤄 내기는 제한적”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4 11:42:52

▲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다.

우선 20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고,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시킨 결과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고, 2022년 10.17% 대비 16.09%p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고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 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 호를 증가시킨 결과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고, 20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감소했고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25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와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하락은 주택시장의 저구매‧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공시가를 낮춰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보유세가 경감되면서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 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